🔎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118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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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에 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선고일	1954.05.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임병삼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2. 대법원 1955. 3. 3. 선고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9. 30 선고 54민공118

선고일	1955.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3.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라 함은 모든 직무행위를

미농부달길저 일본행정법 상권 349항 내지 354항 참조) 연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한 국가손해배상책임은 후자의 국가작용에 제한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원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공군 제106기지 전투대 제106 헌병대대배속의 공군2등 중사로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6.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4.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158호 판결문 참조) 과연 그렇다면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동일선상에서 동일사유에 의한 결격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채증법칙위반의 판결인 것이 명백합니다 (나)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의 요지는 원고 1은 귀속재산의 판시 기존건물을 수리증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축한 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 2 명의의 보존등기를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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